靑 "행정구역 개편뒤 선거구제 개편"

8.15 경축사 관련 24개 추진과제 선별작업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폐율제 한 대안"
-李대통령 "여당 손해보더라도 해야할일"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 초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각 부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곧바로 후속작업에 들어갔으며 추가적 대책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올린 24개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작업중이며 청와대는 내부 회의에서 1차 조정한뒤 오는 17일 대통령주재 수석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과거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 석폐율 제도 도입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석페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적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라면 어떤 제도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강력한 개편의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횟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 대통령의 선거횟수 감축 제안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절감은 물론 선거 전후해서는 상대방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정책제시나 예산편성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된 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합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래식 무기감축 등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과 관련해서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궁극적 과제인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평화를 말하려면 총검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