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대선과 총선 등 선거 횟수 축소 문제는 헌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의 8.15 제안이 불러올 개헌론 파장이 정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 없다"고까지 비유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영호남 지역분할 구도가 수 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고려하면 한 지역구에서 1등 한 명만을 의원으로 뽑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영남의 민주당 의원과 호남의 한나라당 의원 탄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 반면 한 지역구에서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영호남에서 여야가 일정 수준 이상 고루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 아래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국정보다는 지역에 매몰될 수 밖 에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적도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로 득표비율에 따라 각 당에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달리 일정 권역 단위로 득표율을 계산해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어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횟수 축소를 제안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우리 사회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밖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시기를 못 박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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