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서민예산 대폭 삭감, 4대강은 7배↑

국토부 내년도 예산 국회제출안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서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은 7배 가량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 배분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조1659억원으로, 올해(25조1109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철도·도로·항만 등 SOC 관련 예산은 크게 줄였다. 철도는 올해 6조1382억원에서 4조5688억원으로 25.57% 줄었고 도로 예산 역시 올해에 비해 2조7012억원(-29.6%) 감소한 6조4262억원이다.

복선전철화 32개 사업 중 18개 사업 예산이 축소됐고 국도 등을 포함한 13개 도로건설사업 중 11개가 감소했다. 전라선복선화사업과 소사~대곡 복선화사업 역시 올해보다 각각 64%, 99% 줄었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구간 예산도 올해 대비 무려 96%나 감축됐다.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올해의 경우 3477억원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쓰였지만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9681억원에서 8조715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국토부 전체 예산의 33.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순수 예산은 올해 8320억원보다 705% 급증한 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자전거도로예산과 경인아라뱃길 예산에 각각 700억원, 2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세부 지출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사항이다. 국토부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자료에서 내년 2조8379억원을 투입하는 하도준설 사업과 관련, 준설지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2억4800㎥를 준설한다고만 명시했다. 특히 16개의 보 설치 예산에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말 계획했던 보 설치 예산금액이 1개당 30억~4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예산제출안에서는 개당 2000억~4000억원에 달한다"며 "수질개선과 홍수 예방 등의 효과가 없으면서 재정낭비할 수 있는 보 설치와 하도준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확보 때문에 타 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