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공기업 경영평가 거듭나야

최근 행해진 공공기관장평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유례없이 4명의 기관장이 미흡판정을 받고 해임권고 조치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관심 또한 더욱 큰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공기업 개혁이 이를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정치적 평가가 아니었나 의심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평가대상가운데에 그 동안 비리에 연루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지만 이들의 기관장들은 모두 미흡판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징계 조치된 곳들은 모두 규모도 작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관들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무능한 기관장의 자진퇴진촉구와 함께 공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국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컸다.

게다가 이번 평가는 과거처럼 단순히 동기부여수단으로서의 성과급차등지급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개혁의 토대 마련과 함께 개혁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절차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또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참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항목들의 적합성 및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영이란 한정된 자원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기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벗어나 공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비록 공기업의 업무가 사기업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영역의 것이고 따라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재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 사용이야말로 공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효율성은 공기업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장 평가에 이용된 지표의 현황을 보면, 효율성 관련 항목은 10%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어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관련성이나 적합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정치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에 의한 평가로는 공기업 개혁을 근본적으로 뒷받침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공기업개혁의 토대로써 요구되는 경영평가를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성 있는 적합한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야기된 또 다른 문제는 평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부족하여 결과에 불복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평가에서 원칙과 일관성의 결여 그리고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평가행태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에 힘써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가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국책연구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공기업개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