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14%인하불구 비싼국가 전락…왜?

방통위 "선불제-재판매 도입 통해 요금인하 유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가 발표한 '통신아웃룩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은 지난 2년간 약 14% 인하됐지만, 가장 낮은 국가가 1위인 회원국별 요금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소량(24위~25위), 중량(10위->19위), 다량사용자 요금에서 모두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국가가 됐다.

↑OECD 이동통신요금 국제 비교

통신아웃룩은 OECD가 2년마다 OECD 회원국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이동통신요금을 비교분석한 자료다. 이동통신요금 비교는 OECD 회원국 이동전화 가입자의 평균통화량을 분석, 소량, 중량, 다량 등 기준통화량을 설정, 비교한다.

우선 소량사용자 이동통신 요금(월간 음성통화 44분, SMS 33건)에서 우리나라의 요금은 지난 2007년 연간 256달러에서 227달러로 낮아졌지만, 순위는 24위에서 25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 우리나라 소량사용자 요금은 OECD 평균 171달러에 비해 56달러 비쌌다.

또한 중량사용자 요금(월간 음성통화 114분, SMS 50건)에서 우리나라 요금은 OECD 평균 330달러에 비해 10달러 높은 340달러를 기록, 순위는 10위에서 19위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우리나라 요금이 2년간 11.9% 하락하는 동안, OECD 평균 요금은 19.5%나 내려갔기 때문.

우리나라의 다량사용자 요금(월간 음성통화 246분, SMS 55건)은 463달러로 OECD 평균 506달러에 비해 43달러 저렴했지만, 순위는 11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높아진 이유는 OECD 요금비교가 30개 회원국의 1, 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소득층 감면,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량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 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 요금이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매사업자(MVNO)를 통한 시장경쟁활성화 미흡, 단말기 보조금의 요금 반영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OECD 발표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주도로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량이용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인하 등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선불제 활성화 등 방통위가 추진 중인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이동통신 요금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