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한은 '주택대출 죄기' 은행 공동검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창구 지도에 이어 한국은행과 함께 직접 검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0일부터 7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실시되는 올해 첫 공동 검사다.

대상 기관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이며 1주일간 진행된다. 이번 검사의 1차 목표는 통화신용 정책의 효과 점검이다.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현황, 시중은행의 자금중태 실태, 시중 유동성의 단기 부동화 현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모두 한은이 책임지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은이 향후 '출구 전략' 시행을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은보다 공동검사의 또 다른 축인 금감원의 행보에 더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중점 대상이긴 하지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린 배경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금융당국의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효과가 별반 없는데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현장 검사를 나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이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검사가 결국 향후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정책 수립 때 현장 점검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이례적으로 외국계 은행장들을 불러 이들 외국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은행권의 7월 담보대출수치가 집계된 지난달 말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과 데이비드 에드워즈 SC 제일은행장 등 두 외국계 은행장을 불러 주택담보대출 자제를 요청한 것.

이 자리에서 당국 고위관계자는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정부 정책에 협조해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