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 공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되 특히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3개 이상 대학 연합' 구조조정 방안은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 및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 뒤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합에 참여하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심이 되는 대학의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한다.
각 대학이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가 완료되면 단일 법인으로 전환돼 '연합대학 이사회' 체제로 운영된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2개 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국립대 숫자를 52개에서 43개로 9개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통합 후 갈등 지속, 후속계획 이행 부진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통합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방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학이 크게 'UC'(University of California, 연구중심대학),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부중심대학),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 2년제 단과대학)로 나뉘는데 이 같은 모델을 국내 사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한 대학이 다른 대학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진행과정에서는 물론 통합 완료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3개 이상 대학의 연합화 방식은 기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갈등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식의 구조개혁을 하려는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연말까지 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교과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 간 연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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