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CEPA 서명 "어느 FTA보다 큰 효과"

(상보)양국 정식서명 "양국 보완관계 더욱 강화"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성장의 모델"
- 자유무역주의와 투자활성화 전세계 천명
- 복잡한 규제 등 기업진출 장애물은 여전


"그 어느 FTA보다 윈윈효과가 클 것"(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

한국과 인도 양국 통상장관은 7일 양국 통상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달러 시장의 탄생을 알렸다.

이번 양국간 CEPA는 한국에게는 브릭스 국가와 맺은 첫번째 실질적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인도에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체결한 첫번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양측 모두 새로운 시장을 향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보완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그 어느 FTA보다 윈윈(win-win)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에 비춰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CEPA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인구규모 세계 2위로(11억5000만명) 세계 4위에 달하는 구매력 수준, 연 8%대의 고성장, 젊은 인구분포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5년, 10년 뒤 인도의 모습은 오늘과 엄청나게 다를 텐데 때늦지 않게 경제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한국경제는 인도 경제성장의 모델로 자주 언급돼 왔다"며 "인도의 지식기반에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들이 한국에 하드웨어, 제조업 그리고 한국의 기술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7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한국 기업간의 투자를 강조하며 "이번 CEPA 협정으로 한국과 인도 기업들의 파트너십이 더욱 더 공고히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장관은 이번 정식서명으로 보호무역주의 차단을 막고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천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CEPA로 한국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EU)보다 시장선점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인도는 투자활성화를 포함해 인력 송출을 약속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시장 개척에는 걸림돌도 없지 않다.

복잡한 행정처리, 빈번한 소송제기와 높은 소송비용, 관료들의 공공연한 뇌물 요구, 잦은 노동쟁의, 복잡한 세제 등 각종 규제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현지 진출을 어렵게 한다.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이 반정부 정치세력 결집 등으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교착상태인 것도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