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인도 CEPA, 한국투자의 결실"

인도, OECD 회원국과의 첫번째 실질적 FTA

-"어느 FTA보다 윈윈 시너지 효과 클 것"
-"때늦지 않게 경제관계 강화, 큰 의미"
-"많은 잠재력과 기회, 우리앞에 있어"


한국과 인도가 7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서명했다.

특히 이번 한·인도 CEPA는 한국이 브릭스 국가와 맺은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또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체결한 첫번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식서명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어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윈윈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아난드 샤르마 상공장관은 “인도와 한국경제의 깊은 상호보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77%의 교역성장, 200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국 통상장관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한인도 CEPA 한국이 브릭스 국가와 맺은 첫번째 FTA이자 인도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과 맺은 첫번째 FTA인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김종훈 본부장) 인도와의 교역을 투자를 확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구의 1/6 시장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의미다. 인도는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갖고 있고 연 8%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5년, 10년뒤 인도의 모습은 오늘과 다른 엄청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때늦지 않게 경제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다.

-우리 최대 승용차 양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쳐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종훈 본부장)자동차 부품에 관한 것은 세부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자동차 메이커에 한국 부품을 조달하는 30~40% 일 정도로 8년만에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전문직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대 대한 대응책은?
▶(김종훈 본부장)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 인도 인력이 특히 IT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어 영어보조교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개방은 이미 우리의 법률 속에 투영돼 있어 새롭게 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도에게 인력이동의 문호를 개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도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한국과 CEPA를 맺은 이유?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한국과 포괄적인 경제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도에 보여준 투자의 결실이다. 자동차, 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에 한국의 고급인력이 들어와서 인도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어 우리가 파트너로 삼았다.

-인도시장의 매력은
▶(아난드 샤르마 상공장관)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8%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9% 이상까지 전망하고 있다. 근거없는 낙관주의가 아닌 인도 경제의 펀더멘털과 거대한 내수시장, 높은 가계 저축률, 활발한 투자, 전세계 어린이의 30%가 인도인으로 젊은 소비자층 등이 인도 경제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과의 CEPA 로 인도가 기대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난드 샤르마 상공장관)인도는 IT, 제약, 자동차 분야 등을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CEPA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돼 인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커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전 세계에 지금이야 말로 자유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할 시점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인도와의 CEPA브릭스 국가와 첫번째 FTA, 중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브릭스 국가와의 체결 가능성은
▶(김종훈 본부장)브릭스 국가들이 다 중요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동연구가 마지막 단계이다. 우리 국민,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는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양자간 폭넓은 자유무역을 구제한다면 러시아의 WTO 가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브라질은 메르크수르의 일원인데 이미 공동연구를 하고 있찌만 내부 사정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인도와의 CEPA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도가 가장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아난드 샤르마)기대효과 등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양국간 경제 모든 영역에 걸쳐 탄탄한 구축이 있다.

이미 한국의 전자, 자동차업계가 인도경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본 협정이 발효되면 양자간 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타 주요 영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거다.

인도는 아시아 국가 그리고 기타 주요경제국들과 함께 많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조인트 벤처들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국과의 협력강화로 인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몇 배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CEPA 협정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양국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과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