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출구전략 시기, 극도로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8.07 10:26

(상보)실행시기 논의는 '시기상조'… "쌍용차,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

정부가 위기 후 출구전략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언제 출구전략을 취할 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할(extremely careful) 필요가 있다"며 "언제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취해 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출구전략을 취할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가 지난달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구전략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이날 경제수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회복이 확실해 질 때까지 회복을 위한 길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견실한 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4일 현재 올 예산의 69%를 지출했다"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 회복세는 대부분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리스크에 대해 윤 장관은 "올 하반기는 여전히 (회복)지속가능성과 속도에 대해 불확실성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부분의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아직 소비조정이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해 줬던 '수출지향적 전략'이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핵 등 지정학적 위험과 사회갈등 확산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한편, 윤 장관은 기조연설 후 쌍용차 회생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전날 노사타결에 대해 "쌍용차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 된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했지만, 채권단의 지원 등을 묻는 질문에는 "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에 있지 않고, 당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들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고 등 쌍용차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우선 듣고 방안을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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