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인도 CEPA,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전문인력시장 개방... 급증은 없을 것
-완성차는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
-쌀·돼지고기 등 농산품 개방 제외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은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6일 “한·인도 CEPA 의결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 발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인도와의 CEPA로 경쟁국인 일본, 중국, 유럽연합(EU)보다 시장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며 “FTA 처음으로 전문인력의 이동이 포함됐지만 고용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인도의 인력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림 정책국장의 일문일답.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의 제출시기는
▶정기국회 개회시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정상 양국간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통보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국회에서 10월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다.

-한·인도 CEPA로 인도에서 한국으로의 인력 유입은 어떻게 되나
▶FTA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인력의 양허를 포함시켰다. 이미 국내법상 외국인력의 국내시장 진출이 상당부분 허용되고 있다. 컴퓨터 인력의 경우 인도 인력이 전체 외국인력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우리 국내법 하에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이미 들어오고 있어 인력이 갑자기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완성차가 양허에서 제외된 배경은
▶완성차는 인도의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인도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어서 개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도 인도에 진출해 매년 60만대를 생산하는데 30만대는 인도 내수에서 소비하고 30만대는 다른 곳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현지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완성차를 제외해도 잃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산지 기준 수준은

▶역내산 부품이 35%를 넘도록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5~10%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업체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는 의미다.

-서비스 분야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어떤 FTA에서도 의료 분야를 자동으로 개방하는 곳은 없다. 국민 보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농산물은 낮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지는데
▶농산물에 붙는 관세품목 코드가 있는데 1466개이며 수산물은 446개 등 모두 1900개 품목 정도 되는데 이중 714개가 제외된다. 쌀,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대부분의 열대과일 등이 제외됐다.

-인도 제조업 대부분을 개방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등은 규제가 되는데
▶승용차와 비슷한 경우다. 인도에는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자유화 대상에 포함해도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을 인도에 수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지난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효과 추정치가 있는데 지금과 비교해 보면
▶추정치에 따르면 수출이 28억달러 늘고 수입이 5억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23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국민총생산(GDP) 증가는 1조3000억 정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협정문 공개후 경제적 효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할 것이다.

다만 FTA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모델링에 입각한 계량적 수치인 만큼 실제 잠재력 등 동적요소를 감안할 때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칠레의 경우 체결전에 추정한 효과는 미미했지만 발효후 4년 뒤에 우리 수출은 6배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농수산물이 상당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그런 품목은 사실 많지는 않다. 다만 망고의 경우 8년내 관세를 50% 감축하기로 돼 있어 관세율이 10~12.5%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철광석, 면사 등 원자재로 쓰는 천연자원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시장에서 인도의 완제품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