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쌍용차 사태 '정부-경영자-노조' 모두 비판

전경련이 쌍용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일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에서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강성노조와 이념투쟁으로의 변질, 정부의 불상사를 우려한 공권력 투입 주저 등 7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전경련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까다로운 요건 및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긴박한 경영상이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쌍용차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민주노총과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돼 생존이 걸린 쌍용차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사태를 악화시키고 이념 투쟁으로 변질시켰다고 강조했다.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전경련은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상사를 우려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인하 파업이 장기화됐다며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쌍용차 사례에서 나타난 투쟁적이고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