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4대강 투자로 일반예산 안 죽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8.03 09:04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단정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3일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4대강 사업으로 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기왕이면 손을 댈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해마다 홍수 예방에 1조원 이상을 쓰지만 막상 홍수가 나고 복구하는 데 쓰는 돈이 4조원이 넘는데 그것보다는 예방에 집중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특별법과 혁신도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어디에 돈을 쓰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지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서울 외에 또 다른 행정수도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8배인 6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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