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비율 1%로 낮춰라"

(상보)금융당국 독려..연내 20조 안팎 정리

은행들이 연내 20조 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각 은행에 1.5% 수준인 부실채권비율을 1%로 낮추도록 독려키로 한 탓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지난 6월 말 현재 1.5%인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줄이도록 지도키로 했다.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하다 1.5%를 기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탓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07년 경기가 좋을 때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0.75%였고, 현재 금감원 지도비율 1등급 기준이 1.5%라는 점을 감안해 1%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정이하여신의 부실채권 규모가 19조6000억 원으로 이를 1%로 낮추려면 하반기 6~7조 원 가량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신규 발생액까지 감안하면 감축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이 올 상반기 털었던 부실채권은 12조원. 하반기에도 이에 상당하는 규모를 정리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 추가 부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2분기 들어서면서 부실채권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줄어들 여지도 있다. 경기침체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1분기에는 9조3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지만, 2분기에는 7조6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추 국장은 "하반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며 "다양한 정리 창구가 마련된 만큼 은행과 협의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8월 중 설치되면 이미 조성된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9월 중 설립 예정인 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자체 정리노력과 거래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부실채권 매입 시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 은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금융회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8월 중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계획을 확정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 신속히 정리키로 했다. 기타 부실채권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되,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건전성 악화는 대주주 책임 아래 자본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도 지난 3월 말 4.84%(11조9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9개 계열 외 2개 계열은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해 필요시 9월 중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9개 계열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약정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오는 9월 말까지 여신 30~50억 원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여신 10억 원 이상 외감법인에 대해 3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