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조조정 고삐 늦춰서는 안돼"

(상보)금감원에 매달 구조조정 이행사항 보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아직 비상경제체제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고, 기업구조조정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달 1회 기업구조조정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에 비해 구조조정의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당시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유동성 문제로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사후에 대규모로 정리했지만 이번에는 위험소지가 있는 기업을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재무구조나 건전성이 외환위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상태라는 것.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출구전략은 과도하게 풀린 자금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회수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출구전략의 준비나 필요성은 해야 하지만 지금 그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는 하되 이행은 신중히 하자는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각국도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 전략은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마련과 관련,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