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구전략은 시기 상조"

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 전략'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의를 열고 "현 경제상황과 각국의 정책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심리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정책효과와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향후 경기전망으로는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과 함께 연간 당초 전망치인 플러스 1.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와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투자와 고용부진 등을 감안할 때 내수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에 대한 해외수요도 빠르게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부동산 등 일부 시장불안 소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