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발탁에 관가 술렁

송기용 류철호 이학렬 기자 | 2009.07.28 18:02

공정위원장 '외부인사' 발탁..검찰총장은 '도덕성'에 방점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 인사가 철통같은 보안 속에 28일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신임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의 경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라 발탁 배경을 놓고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당초 공정위원장 후보군에는 서동원 부위원장과 강명헌 금융통화위원이 각축을 벌였고 막판에 내부 승진을 바라는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서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직전, "공정위원장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 될 거다. 외부 인사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결국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고, 후보물망에도 오르지 않았던 정 교수가 내정됐다.

이와 관련, '외부인사'에 이번 인사의 방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보다는 교수 출신의 전임 백용호 공정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시장마인드를 가진 외부 인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을 맡겼다는 것.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 내정자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홍조근정 훈장을 받을 정도로 공정거래법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다. 지난 2003년 공정위 정책평가위원으로 공정위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민법, 상법보다 경쟁력에 큰 매력을 느끼고 공정위 관련법의 제·개정에 참여했고 경쟁법 교재를 편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홍조근정 훈장을 받을 당시 "공정거래법은 '재벌규제법'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밝힐 정도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도덕성이 최대 강점으로 평가된다. 스폰서 논란 등으로 낙마한 천성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등 관련기관을 총 동원한 전방위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필요할 때는 직언을 할 줄 아는 '외유내강형'의 성품도 발탁배경으로 꼽힌다. 지휘부가 총 사퇴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 신임 검찰총장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경험이 풍부한 '국제통 검사'라는 점도 강점이다. 여기에 서울 출신이라는 지역적 안배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발표된 정 내정자가 경북 영천의 TK 출신이기 때문.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인 데다 다양한 수사 분야를 경험하고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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