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비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 "각 대학들,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서 내년도 입학시험에서부터 논술 시험이 없이 입학사정 통해서 뽑고 또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먼 훗날 일이 아니고 내년부터 상당한 부분 대학들이 그렇게 가고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농산어촌 기숙형고교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대담에서는 '임기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교과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교육계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귀를 의심할 정도'의 파격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입학사정관제 100% 선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47개 대학 2만690명으로, 전체 입학정원(35만명)의 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교육계의 우려는 크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별로 없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여서 대학들은 너도나도 관련 세미나를 열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입학사정관들은 올해 2만여명의 학생을 선발해야 하지만 전체 인원은 400명이 채 안된다.
입학사정관의 주관 개입이 불가피한 제도의 특성상 공정성 시비는 '명약관화'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아직 입학사정관제는 '대체제'보다는 '보완재' 성격을 띄고 있다.
교과부도 이를 잘 알아서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들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지 않도록 선발인원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100% 실시의 경우 교과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수석실과도 전혀 교감이 없던 내용"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곤혹스러워했다.
◇이주호 차관 "중요성 강조한 것" =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속도보다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교과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입시제도 변화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이 차관은 "3불폐지와 달리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념갈등은 없다"면서 "합의가 된 제도인만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잘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제도정착에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다.
이 차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이 세부 대학입시제도를 불확실하게, 성급히 언급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스스로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에 학생선발의 자유권을 준다고 누누이 강조해 놓고 대통령이 직접 학생선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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