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정부가 향후 정책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현재 정부방침은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 도덕적 해이 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윤 장관은 “원유가격이나 임금 상승률 등 비용측면에서 큰 위협측면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설비가동율이나 고용 수준 등에서도 아직 갭(여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산버블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기급락 방지 및 대규모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은 장기간 지속되면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규모가 1.5% 내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연간 취업자 수는 10~15만명 줄어들고 물가는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이 4% 내외까지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기업 투자지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 등이 금년 중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 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을 정비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업종(현재 32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라며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다음 단계 도약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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