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국의 부동산 딜레마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이 심상치가 않다.

연초 대비 30% 가량 급등한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은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한 2007년~2008년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 경제의 '양대 버블'인 증시와 부동산 시장 가운데 후자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이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며 '옐로카드'를 들었다.

이 같은 과열양상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문구가 '국진민퇴(國進民退)'다. 한마디로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국가가 뒤를 봐 주고 있는 국영기업은 이득을 보고 민간자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증권보는 올해 상반기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신규대출 자금 8000억위안 가운데 대부분이 국영기업의 자금이었다고 전했다. 이들 국영기업은 '땅부자(地王)'로 묘사된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부양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챙긴 집단도 국영기업이다.

왠만하면 국가의 일을 옹호해 줄 법한 관영언론들조차 '국진민퇴' '땅부자' 등 자극적 언사를 마다 않는다. 이 정도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관영언론'의 자극적 표현 이상일 법도 하다.

실제로 서민 주택 가격의 급등세는 매우 가파르다. 올해 6월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0.2% 상승했지만 90㎡이하의 서민주택 가격은 0.9%, 기존주택가격은 2.2%의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개발로 거대 국영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서민은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집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주택시장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국진민퇴'가 누적될 경우 사회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지난 2007년~2008년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으로 치솟을 때도 언급됐다.

그러나 올해 양상은 더 심각하다. 이전 부동산 과열이 민간자본에 의해 주도됐다면 이번에는 관주도라 더 큰 공분을 자아낼 수 있다.

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달 1가구 2주택 대출을 억제하고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그렇다고 파격적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중국 전체 일자리의 30%를 차지한다. 정부가 공언한 '바오바(保八:2009년 GDP 8% 성장 달성)'도 부동산 시장의 약진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택 시장의 고삐를 잘못 조일 경우 실업률 급등과 성장률 하락으로 사회불안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진퇴양난`에 처한 제갈량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