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사' 연내 출현하나

방송법 국회통과로 자산 10조원 이상 29개 대기업 진출가능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디어관련법이 22일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만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방송법이 본격 시행되면 '자산'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 따라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자동차, LG 등 자산 10조원이 넘는 29개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같은 종합일간지도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개정된 방송법에도 대기업과 신문사들이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한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채널도 소유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미디어 빅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다. 종합편성채널의 새로운 유입으로 지상파독과점 시장이 붕괴되면서 방송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방송콘텐츠 시장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의 출현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연내 종합편성채널을 1~2개 허가해줄 계획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3년에 맞춰 새로운 지상파방송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방송용 주파수는 아날로그방송사만으로도 포화상태여서, 아날로그방송 주파수를 회수해서 재배치할 때 이를 고려할 방침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투자비를 감안할 때 종편PP와 지상파 방송사 플레이어(사업주체)는 분명 다르다"며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 선정은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이 마무리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