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관광시 경비행기 이용토록 규제완화

국내 섬관광시 경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1~21일 기간 동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2조5호 공원시설 규정에 경비행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존 선박, 자동차 등 운송수단 외에 경비행기를 이용해 다도해 국립공원 등 섬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공항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섬 규모 및 공항 설치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항공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원자연 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로프웨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됨) 길이를 종전 2㎞에서 5㎞로 확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어 공원지구 내 사찰을 운영하는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기간이 두 달 이상 지났음에도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비행장 관련 내용과 케이블카 관련 내용이 한 개정안에 들어 있어 개정안 통과시기를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기엔 20~50인승 규모의 경비행기를 섬관광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전남 지역의 다도해 국립공원 인근 지방자치단체 1곳이 경비행장 운용 규정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재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국토부가 오는 2010~2014년 기간 추진할 예정인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 경비행장 관련 간이공항, 간이활주로 설치가 핵심이 될 듯하다"며 "흑산도 청산도 등 다도해 지역에 우선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환경오염 우려 등 문제가 있지만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10월까지는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