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해외광구 탐사 사업평가 조작"

감사원,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 감사

-A팀장, 임의로 성공확률 높여 보고
-"석유비축계획 달성목표 5년 연기"
-2005년 비축유 판매후 고유가로 구매못해

한국석유공사가 콜롬비아 석유광구 탐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평가결과를 임의로 보고하고 계약을 체결해 콜롬비아 정부에 3000만 달러(약 377억원)나 더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공사가 유가 전망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팔아 정부 석유 비축 목표량을 4년 넘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의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석유공사 A팀장(3급)은 콜롬비아 광구 탐사사업을 총괄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성공확률을 높여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없이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콜롬비아 CPO2와 CPO3 광구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은 25%라는 기술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25%를 근거로 콜럼비아가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분배몫을 제공할 경우 CPO2와 CPO3광구는 각각 기대현금 흐름이 -5만2500달러, -42만달러가 됐다.

석유광구 탐사사업 투자는 기대현금흐름이 0(제로) 이하면 투자안으로 채택할 수 없고 신규광구 탐사 사업참여는 최종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A씨가 기술회의를 열어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35%로 변경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성공확률 35%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하면 기대현금 흐름이 각각 69만7500만달러, 19만3500달러가 나온다.

감사원은 “CPO3광구는 콜롬비아에 15%의 몫만 줘도 낙찰받을 수 있는데도 석유공사는 10%포인트나 더 주는 조건을 제시해 낙찰받았다”며 “결국 수익성 없는 광구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A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1995년부터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을 추진중이나 그동안 비축예산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인 1억5400만배럴에서 1억100만배럴로 하향조정됐고 비축목표 달성연도도 당초 200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석유공사는 2004~2005년엔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비축유를 고가에 팔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저가에 구매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축유 총 811만배럴을 2555억원에 판매했으나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올 3월 현재까지 비축유를 재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올 3월 현재 정부석유 비축량은 목표랑인 1억100만배럴에 비해 2044만배럴 부족한 8056만배럴만 비축돼 있어 당초 계획한 2010년까지 비축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비축조정의 세번째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 추세로 봤을 때 석유공사가 남은 비축물량 2044만배럴을 비축하는데 15~2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