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집값 오르면 LTV 추가 하향"

(종합)대부업체에 ABS·회사채 발행 허용 검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 금리 인하를 위해 자산담보부증권(ABS)나 회사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DTI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를 낮추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나 "총량규제는 쉽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는 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1주일전 LTV를 낮춘 것과 관련 김 원장은 "6월 일평균 1747억원이었던 대출이 하향 이후 일평균 1441억원으로 줄었고 비은행권도 31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떨어졌다"며 "숫자만 보면 증가세는 둔화됐고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 정책을 내놨는데 그런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또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이를 대출과 연계해 궁극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며 "대부업체에 ABS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 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곳에 허용해야 하며 그 효과가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선 "현재 매각 실사가 진행 중인데 8월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공동 매각 주간사는 8월중 매각 공고를 하고 연내에는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건전성과 관련해선 "은행 스스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제를 확립토록 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대율 외에도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 외환대출 조달비율 규제를 통해 은행 외채 만기 구조의 장기화도 유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사전 심의제와 관련 김 원장은 "장외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금융투자협회의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은행권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된 OCI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정현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지금까지 종목에 대해 확인해 드리거나 발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날 특정 주식이 8% 이상 급락했듯이 금감원의 조사 사실만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검찰수사나 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담당국장이 국회로 불려갔다거나 불공정거래 관련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