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하지만 회복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증권부 최환웅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전망, 당초 마이너스로 예상했던 하반기 성장률을 플러스로 수정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최환웅 기자]
먼저 준비화면부터 보시죠.
[이대호 앵커]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왜 그런가?
[최환웅 기자]
한국은행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수출을 꼽았습니다. 기존에 하반기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가장 크게 바뀐 여건이 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이 잘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할 텐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 주에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IMF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규모와 비교해 가장 큰 규모의 부양책을 쓰는 만큼, 효과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은 대신증권의 김윤기 경제조사실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윤기 / 대신증권 실장]
[이대호 앵커]
기저효과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최환웅 기자]
예를 들어서 한 반 40명 중에서 꼴등하다가 공부 조금 하면 반에서 35등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계단을 올라간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크게 오르고 있다 던지, 반에서 5등 하다가 2등으로 세 계단 올라선 것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 자료입니다.
전년동기대비, 그러니까 일 년 전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 지난해 4분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야지 하반기에 경기회복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경기 전환점 논의에서는 직전 분기에 비교해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도 쭉 오르다가 조정 받고 있는데, 주가가 경기에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기간이 GDP에 반영되는 기간, 즉 하반기에는 더 안 좋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이대호 앵커]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엔 모자랄 수도 있다는데?
[최환웅 기자]
3정부는 올해 예산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5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규모는 40%, 그러니까 상반기의 2/3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분기에는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자동차 구매가 급증한 것도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하반기에는 이 효과들이 희미해져 성장률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 등 민간경제에 기대야 하는데, 정부에서 R&D와 녹색성장 지원책 등 투자유인책을 계속 내놓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윤기 조사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윤기 / 대신증권 실장]
[이대호 앵커]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잠재성장률 하락은 무슨 의민가요?
[최환웅 기자]
잠재성장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을 뜻합니다. 호황기가 와서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과 같은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바로 잠재성장률입니다. 잠재성장률이 커지려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인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돼 있으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호 앵커]
네. 최환웅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