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집값 더 오르면 문제"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도병욱 기자 | 2009.07.09 12:21

(상보)"다른 나라와 추이 달라…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

사진=이명근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시하며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에 3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9월 이후 집값이 하락했지만 그 폭은 얼마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하락폭과 차이를 보인다"며 "다만 가격 확산이 계속될지 장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 증가를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억제조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려하고 밝혔다.

경기전망과 관련 이 총재는 "지난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 높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이는 재정의 확대지출 등 일과성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어서 하반기에 높은 성장을 이끌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분기의 실적과 경기개선 등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금년 하반기에는 성장은 하겠지만 (강도는) 매우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세계교역이 단기간내 빨리 회복되기 어려워 국내 수출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가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쪽에서 오는 물가 압력이 없고, 그동안 원유가격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수준"이라며 내년까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지표 상으로는 작년 8월 이후 물가가 낮게 형성돼 수치상의 하락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은 완화기조 가져가는 것이 맞고 미리 예정할 수는 없다"며 하반기 경제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세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결돼있기 대문에 세금을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미래에 얼마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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