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모든 주택담보대출 DTI 30% 이내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은행권 부실을 예방하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을 냈다.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씩 늘어나고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이상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50%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비율도 현행 40%에서 3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신청자의 연간 소득 증빙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에 따르도록 소득 증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LTV는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기간이 10년 이하거나 6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40%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 복수 대출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 취급 제한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영업정지 건의 등 금감원장의 처벌 권한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을 통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위를 법률로 정해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