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2015년까지 54% 개선돼야

정부, '자동차 연비 침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이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보다 연비 기준으로 50% 이상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기술 개발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연비 54% 개선해야 =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는 2015년부터 내수 차량의 평균 연비가 1리터(ℓ)당 17km 이상이거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km당 140g 이하여야 한다. 업체는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합차나 승용차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점차 화물차와 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차량의 평균 연비는 11km/ℓ,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g/km이다. 따라서 연비 기준으로는 54.4%, 온실가스 기준으로는 30.3%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2012년에는 전체 판매 자동차의 30%의 평균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0%, 80%로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비 측정 방식을 주행거리가 6400㎞인 상태에서 측정하는 미국식으로 전환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국은 거의 신차 상태인 주행거리 160㎞에서 측정이 이뤄져 같은 차라도 연비가 나쁘게 나온다.

◇LPG차 많으면 '온실가스 기준' 유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한국에 앞서 연비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평균연비를 16.6km/ℓ, EU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130g/km 수준으로 강화한다.

미국과 EU처럼 단일 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두가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한 것은 국내 차량의 유종이 다양하기 때문. 미국은 차량의 96% 이상이 휘발유를 사용하고 EU는 경유차와 휘발유 차량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경유차와 휘발유차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16.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비가 좋은 경유차 비중이 높은 업체는 연비 기준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LPG 차량 비중이 높은 업체는 온실가스 기준을 택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한 데 대해 "유럽에 비해 소형차 비중이 낮고 수동 변속기 차량이 적어 유럽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50g/km 이하로 배출하는 '그린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연비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3년 전후로 이월과 소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준을 초과해 달성해 쌓은 신용(크레딧)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자동차 세금도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 정부는 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줘 고연비·저탄소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부과금 적용 및 세금 감면, 그린카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는 '보너스 말러스(Bonus-Malus)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이산화탄소를 100g/km 이하 배출하는 차량 판매가 48% 늘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내년 이후 전환된다. 동시에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그린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연비 및 온실가스 개선 방안으로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에 진입하고 2015년까지 온실가스는 누적 약 800만톤, 석유 환산 에너지는 누적 약 1500만배럴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그린카 R&D 정부지원 강화돼야" = 자동차업체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소형차 또는 그린카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2003년 9.93km/ℓ에서 해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화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술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연비 기준이 미국보다 강화된 데 대해서는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미국보다 국내 기술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미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건은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부에서 보다 획기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앞서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달 말 그동안 국내 업계에 익숙한 연비 기준 규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