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녹색, 더이상 안통한다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 2009.07.06 13:59
< 앵커멘트 >
녹색산업에 녹색성장, 녹색펀드까지 녹색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지만 그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녹색성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 이뤄질 지 정부가 그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녹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녹색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인터뷰](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명확해 해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풍력, 그리고 그린카 등 녹색기술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관련 산업 가운데 과감한 초기투자가 필요하고 빠른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꾸리게 될 녹색인증 협의체가 녹색인증을 부여합니다.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펀드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자금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그리고 펀드와 예금 등으로 민간투자 2조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인터뷰](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한 유인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예금은 한 명당 2000만원까지, 채권은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녹색인증제는 빠르면 오는 8월에, 그리고 녹색예금과 채권은 올해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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