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출구전략 언급되나

자산가격 상승..先 감독당국 통한 대출 규제 대응

이 기사는 07월06일(06: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오는 9일 열릴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쟁점은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다. 출구전략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면서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기준금리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은 과감하고 조기에 실행할 수 있게 출구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 실행은 위기와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과연 7월 금통위에서 '출구전략 실행'을 언급할 수 있을까.

출구전략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흡수는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그 자체를 두고 출구전략의 실행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시장 운영(Operation)과 정책 결정은 다르다.

한은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단서는 지난 6월말에 공개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인 방법이 없는 한은은 금융감독 당국의 협조를 통한 정책 대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이 나타나 통화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물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만을 가지고는 상충되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금통위원)

"현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조짐을보일 경우 LTV와 DTI 조정과 같은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금통위원)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연결된다.

공동락 토러스증권 애널리스트는 "출구전략 논의의 출발이 중앙은행이 아닌 금융감독기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구전략의 최종 완성이 정책금리 인상이라고 할 때 한은이 아닌 쪽에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대출수요 견제와 같은 미시적 대응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준금리 인상은 적극적인 출구전략이다. 유동성 지원 축소 및 중단, 기준금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초단기 금리(콜금리) 등은 소극적인 출구전략으로 이미 시작됐다.

6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경가 하강이 멈춘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물가도 '걱정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단기유동성 과잉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키워드는 한은이 출구전략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시중 유동성, 자산 가격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경우 채권시장은 지난 6월 금통위 이후 나타난 것처럼 격렬하게 금리 상승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0일에는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한은이 발표한다. 경기 회복 속도와 물가 등에 대한 한은의 전망을 수치로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