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유탄

주택담보대출 강화를 놓고 정부와 수요자 모두 고민이 깊다.

사실상 강화 방침을 확정한 정부는 정부대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 주택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요자들도 대출제한으로 인해 자칫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정부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 문제 지적에 대해 "과잉이 아니다"며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몇 차례 데였던 경험이 있어 내심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올들어 월 평균 3조원씩 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눈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실물 회복과는 상관없이 가격 상승만을 유도, 자칫 비정상적인 시장 구도를 만들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 자체를 줄여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효과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침 이후 투자 수요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거 고점에 근접하며 치솟았던 아파트시장의 경우 총량제 등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직전 최고 거래가를 육박하고 있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에선 매도시기를 상담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반면 대출심사 강화와 유동성 조절로 최근 급등한 가격이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매수 문의는 줄었다.

물론 대출 규제 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등의 호재로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는 유혹도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방향이 엉뚱한 곳에 날아들어 애꿎은 계층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 안정과 함께 부동산 과열, 가계 부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선 대출규제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타깃으로 잡은 것이다. 일부 투기 수요까지 몰렸다지만 애써 살려놓은 분양시장도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

분양시장에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도금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계약자뿐 아니라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고민스런 부분이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타깃 솔루션'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