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주말에 협상 물꼬 터질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7.03 13:43

한나라 "민주, '절대 유예 불가' 입장은 아닌 듯"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4일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협상의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수석원내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정에 합의하며 비정규직법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안'과 국회 내 특위 설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즉시 한나라당이 선진당과 합의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6개월 유예안은 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근본처방을 모색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추 위원장이 상임위 사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개회소집 요구를 7차례 거부하고 상임위를 열고 2분 만에 산회시키는 일을 3차례나 했다"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견지하며 '6개월 유예안'에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준비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매년 3년 동안 3조6000억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면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차별금지조치나 해고사유제한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만나자고 하니까 나간다는 것"이라며 "만나봐야 알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유예 시기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양보의 여지를 보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입장이 절대 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어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와 한 시간 가까이 만나 많은 얘기를 했고 정도 이해를 절충한 부분도 있다"며 "주말에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절충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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