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업대란' 현실화되나?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임위 기습 상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적용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논란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A 기업 관계자
“확정 자체도 지금 안됐으니까 그게 불만인거고요, 2년 후에 정규직전환 그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확정도 없이 흘러간다는 자체가 혼선만 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B기업 관계자
“몇몇 분은 정규직 전환을 했거든요, 평가에 따라 나뉘신 분들은 그냥 재계약을 해서 우선은 그냥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는...”

결국 이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해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비정규직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번 논란의 대상인 중소기업들이 아직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정치권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