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비리 온상?' 건설업계 부글부글

주택협회 "법 개정시 반대의사 표명하겠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 개입을 몰아붙이고 건설업계가 이에 대한 반발을 본격화하면서 양측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비사업에서의 공공 개입을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앞서 재개발 담당 업계 실무진 모임을 갖고 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문제점을 논의했다.

업계는 공공 개입이 민간사업의 과도한 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월적 지위에 놓인 공공과의 불공정 경쟁에 따라 주택공사(SH공사) 시행 물량이 늘어나는 대신 민간조합 물량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꾸 건설사를 비리 사슬로 지목하고 이를 끊어 분양원가를 1억원 낮춘다고 하는데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도 개정 법령에 따라 정비업체나 시공사 선정때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업계는 되레 앞으로 공공 관리자를 상대로 한 로비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관리자는 초기 위험만 부담한 채 수수료 챙기고 손빼는 구조"라며 "세입자 갈등이나 비대위와 소송 등 정작 큰 어려움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발생하는 데 이런 책임은 조합과 건설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개입에 따른 건설사의 현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늦추면 사업 지연이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설계를 먼저 하고 시공사를 나중에 뽑게 되면 시공사가 브랜드 특성에 맞게 설계를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관리자가 초기부터 개입해 주민을 간접 지원할 경우 사업 시행권도 공공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장 시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는 이익집단 저항이라고 규정하고 개혁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도한 이익을 취했던 기득권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시민 중심으로 새로 짜여진 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