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차 개성공단 회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01 18:08

유씨 안전문제 등 3대원칙 중점 거론

남북은 2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세달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중점 거론할 방침이다.

또 북측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과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탁아소, 기숙사,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공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다.

우리측은 지난달 1, 2차 실무회담 때 북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및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탁아소와 기숙사 건설 등은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2차 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한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제3국 공단 합동 시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토지임대료 5억달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하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도 1일 서울 세종로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씨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만 제반 개성공단의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달 19일 회담에서 제시한 규범 확립과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추구라는 3대원칙에 입각해 제반 현안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지난달 19일 △남북간 기존 합의와 계약, 법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 확립 원칙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의 경제원리 추구의 원칙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의 미래지향적 발전원칙 등 3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회담 테이블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포함해 각각 5명씩 앉을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에는 1, 2차 회담에 나섰던 김기웅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팀장 등 과장급 2명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소속 한기수 과장, 권동혁 사무관 등 2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리영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실장, 김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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