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형오 "임시국회 끝나도록 방치할 순 없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7.01 11:15

직권상정에는 여전히 부정적…"기본으로 돌아와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비정규직법 및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6월 국회가 다 가도록 방치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스스로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늑장국회지만 6월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임위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 상임위가 법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본을 저버리는 것이다.

- 비정규직법 관련 직권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나. 미디어법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가.
▶ 피하고 싶은 질문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 어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싶겠나. 거듭 말하지만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스스로 풀어 달라. 기본으로 돌아가 달라.

-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 지금은 매우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 본질적인 문제를 국회에서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본질적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 지난 입법전쟁 과정에서 여야 중재에 나섰다. 이번에도 중재에 나설 의향이 있나.
▶ 중재는 국회의장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주요 임무다. 그동안 많은 중재를 해왔다. 어제도 수없는 대화와 접촉을 했다. 아마 역대 국회의장 중에 중재와 의견 조율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한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뿐이다.

- 상임위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농성을 말한 것인가. 질서유지권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나.
▶ 질서유지권 행사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판단할 문제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오늘부터 비정규직 현행법이 시행됐는데 늦어도 언제까지 해결돼야 하나.
▶ 이미 늦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다.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6월 임시국회가 다 가도록 방치할 순 없다.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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