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구제책 적극 마련"

"비정규직법안 하루빨리 개정해야" "사회안전망에 따라 구체"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해고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사회적 안전망 정책에 따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는 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되는 대로 해고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미 해고된 근로자를 규제하는 방법과 해고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야말로 진정한 서민이자 해고 후 생계 위협을 받는취약층인데, 조직화되지 않아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해고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고통을 보듬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환경노동위 간사는 "100인 이상 중형 사업장은 구제가 가능하지만 그 미만 소형사업장의 해고근로자는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기업들은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그 전에도 여유를 두고 해고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겠다"며 "해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각 부처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이 구제급여신청, 취업알선 대상 등 사회안정망에 따라 구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진심을 담아 민주당을 직접 설득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각 부처 장관이 직접 날마다 의원들을 찾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통해 이달중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현재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의 소관에서 협상의 차원을 높여 신속한 처리를 꾀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