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의 상임위 상정을 건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지만 30여 분 동안 서로의 입장차만 되풀이하며 날카로운 설전으로 시간을 보냈다.
추 위원장은 "4월 제출한 정부안은 법을 무효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청회를 거부하는 등 논의를 막았던 것은 사실 한나라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합리적 과정을 두고 유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계가 안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위원장은 안건을 먼저 상정한 뒤에 옳고 그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을 거론해 나가야 하는 건데 완전히 뒤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내일부터 해고대란을 맞아 몇만명이 쏟아져 나온다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상정토록 돼 있고 나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도 정부 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의원들 명의로 안을 올리지 못했고 의견 통일도 안 돼 있었다"고 맞받았다.
또 자리에 함께한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법안 소위를 1년 이상 구성하지 않은 명예로운 첫 위원장"이라고 비난하자 추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사실을 갖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실업대란을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 상태대로 한다면 이법을 악용한 공기업부터 법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해고 할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해오라는 것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사태에 있어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 위원장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 토론을 거쳐 빨리 결론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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