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사업 '묻지마' 대출 리스크 고조

인민일보 "지방정부 신용 믿기 어려워…장기적 관점에서 큰 문제"

중국에서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권 대출이 발생하자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9일자 관련 기사에서 경기부양 차원의 국가 기간사업에 쏟아 붓고 있는 은행들의 막대한 대출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최근 은행들이 정부 주도로 공공건설사업 부문에 대규모 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현재까지 대출 규모가 6조 위안(8780억 달러)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같은 대출의 리스크를 결국 중앙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에 거리낌 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돈을 풀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출은 지방정부가 관리·보증하는 철도 고속도로 공항 건설 등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정보는 부족한 편이라며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이 위험하지 않다고 당연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용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정부 재정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큰 고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기적 관점에서는 부양 자금의 리스크가 덜한 편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지방정부의 추진사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금과 이자 지급조차 어려울 정도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사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인민일보 보도를 상세히 전하며 이같은 지적은 중국의 부양 자금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 질리 중국인민은행 대학원 부원장은 "은행권은 많은 이들이 부양 대출의 위험성을 은행시스템에 제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최근 중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출 심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