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상실 "퇴직연금 시장 멍든다"

더벨 김참 기자 | 2009.06.29 10:24

[퇴직연금 大戰]③사업자 선정 공정성 보장 어려워

이 기사는 06월25일(13:3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두배 이상 커지는 성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사업자들의 영업행태는 여전히 후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이거나 계열 자산운용사의 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 직원들도 "퇴직연금 영업만큼 공정한 경쟁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은 처음"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경쟁으로 기업들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운용사 상장사 지분 영업에 활용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대주주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장 많은 상장사 보유지분을 확보한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5% 이상 대량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무려 43개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하지 않은 4%대 지분을 보유한 종목까지 포함할 경우100개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신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신영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KB자산운용 등도 10~20여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모회사가퇴직연금 사업자로 나선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한 퇴직연금 영업직원은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증권사의 경우 대주주 지위를 활용해 기업들에게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 지분을 팔 수도 있다고 압박하면 영업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지개..사업자들긴장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사업자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곳은다름 아닌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2300억원에 불과한 가입금액을 연내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산업은행의 조그만 움직임에도긴장하는 이유는 기업들을상대로 채권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다면 시장 '싹쓸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국내 주요대기업들이 산업은행의 주채무계열 기업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의 경우 단독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지만 DC·DB 등 유형별로 10여곳을 선정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은행이 퇴직연금시장에 포함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공정경쟁 왜 어렵나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수수료와 운용수익률,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의사결정도 재경부와 인사부, 경영진,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할 대상이 많아진다.

얼핏 보면 여러 당사자들이 있어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반대다. 각각의 부서와 노동조합, 그리고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견 조율이 더욱 힘들어 진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재무팀에서는 수수료가 낮은 사업자를 원하지만, 인사팀에서는 높은 금리와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을 선정하려는 특성이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연금의 안정성과 연금지급권이 직원들에게 유리한 곳을 밀게 된다.

따라서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자가 없다면 회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채권은행이나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를 관계사로 둔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권사 퇴직연금 부서 관계자는 "영업 대상이 한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영업을 벌이는 만큼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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