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살아나나 했더니, 대출규제라니…"

금융당국, 주택대출 규제 움직임… 부동산시장 다시 침체 불가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실물 회복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의 '오버슈팅'(Overshooting)을 우려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거시경제나 시장의 내부사정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선 오랜 침체 끝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분양시장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가 재개될 경우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더블 딥(Double Deep)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규제는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한시적으로 가해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아닌 금융기관들의 대출시스템 개선을 통한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가 주택시장의 수요를 왜곡시켜 중저가 주택밀집지역의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계가 증가하면서 생활자금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고 있어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재시행은 가계 건전성마저 무너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출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대출 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에 그치고 있다"며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과 무관하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재개되면 건설사 부담 증가로 1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2차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지표로만 시장을 속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너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