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내신 반영 배제 추진

여의도연구소, 사교육비 감소대책 발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고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시키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도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 과학고는 과학과 수학 과목의 내신만 반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제발표문을 25일 공개했다.

안 부소장은 공교육 정상화 노력과 함께 당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교 입학전형 선진화 △대학 입학전형 선진화 △학원 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인터넷 강의 지원 확대 등 7대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고교 입학전형 선진화의 경우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목고 설립 목적에 맞게 현재 중1부터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 과목의 내신만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전 과목 최우수 학생들로 구성돼 특목고가 입시 학원화돼 있지만 앞으로 영어만 잘하고 수학, 국어 성적은 평범한 학생 비중이 높아지면 일류대 진학률이 떨어져 학부모 선호도와 사교육비도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란 논리다.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도 학생부 심사를 금지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해 학교간 우수학생 선발 경쟁이 아니라 우수교육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대입전형 선진화의 경우 이르면 2012학년도부터 고1 내신 성적 반영 배제를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학교 2~3학년의 내신 성적만 반영해 중3~고1부터 입시 열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이유에서다.

또 고교 3학년 내신만으로도 대학 진학이 가능토록 해 고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지금도 고3 내신만 반영할 수는 있지만 대학들은 관행적으로 1~3학년 전체 내신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 문제도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을 축소토록 권장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경우 현행 시·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전국 단일화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안 부소장이 발표한 내용은 여의도연구소의 안에 불과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소의 안이 정부 공식정책이 되려면 당정청 협의과정과 교육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하나의 정책제안 정도로 여기고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