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주택용·농사용은 안올린다"

전기요금 연동제는 2011년 도입 검토

정부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용 및 농사용 요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효율성이나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력 생산 원가 대비 전력 요금 비율은 농사용이 38%로 가장 낮고 심야전력이 62%, 산업용이 85%, 주택용이 95%, 일반용이 103% 수준이다.

정부가 이중 농사용과 주택용을 동결한다면 전기 요금은 원가 보상률이 낮은 심야전력과 산업용을 중심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평균 9%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 정도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발전 연료 수입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요금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께 인상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 연료 가격이 변동하면 일정 기간 뒤에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올리는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2011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되 이 역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요금 인상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 인상과 병행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