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와 노후차량 교체 세제 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0.7%(전분기 대비)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1.7% 수준으로 예상했으며 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씩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연간 취업자수가 20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당초 예상했으나 경기개선 추이, 일자리 대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10만~15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60억 달러 내외에서 250억 달러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2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하반기 흑자규모가 최소 5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연간 2%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내년도의 경우 세계 경제 개선과 내수 회복 등에 4% 내외의 성장을 내다봤으며 취업자수는 15만명 내외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예상했고 물가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환율안정으로 2% 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 위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2분기와 같은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는 단언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거시정책의 정상화 등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거시경제정책의 정상화는 속도가 빠르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시기는 고용과 경기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희망근로 등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이 만료될 경우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근로유인과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를 평가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대기업 집단 외에도 여신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여신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기 위후의 재도약 준비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위험을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공동투자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중심의 자원개발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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