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30곳 1차 퇴출명단 올라

대학선진화委, 진단기준 및 실태조사 계획 발표

-40개大 경영위기…"투자 줄여 악순환"
-30개大 실태조사 후 12월 최종명단 확정
-"강제퇴출보다 점진적·단계적 구조조정"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여개 대학들이 1차 퇴출 대상 명단에 올랐다.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 확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교과부 자문기구인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사립대 경영부실 진단기준으로 재무지표와 교육지표 등 크게 2가지 기준을 마련, 전문대를 포함한 293개 대학의 경영상황을 진단했다.

진단 결과 40여개 대학이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 대학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여 어려움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40여개 대학 가운데 특히 심각하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사관리가 부실한 30여개 대학을 선정,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종 부실대학 선정은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은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적 퇴출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최종 경영부실 판정 이전에 모든 대상 대학이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의지가 강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회생을 돕자는 방안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도 곧바로 강제 퇴출에 들어가기보다 다양한 자율퇴출 방안을 마련해 지원해 줄 것을 위원회는 건의했다.

인수합병 및 자발적 해산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피인수대학 정원을 인수대학 정원으로 인정 △피인수 대학의 교지·교사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허용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허용(귀속특례제 도입) △교직원 재취업, 학생 전학 등을 지원하는 '사립대 구조조정 기금' 조성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는 위원회의 경영부실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수용하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퇴출을 피하기 위해 불·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