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해야 하지만 금리인상은 이르다는 의견을 주로 내놨다.
경기가 가파른 하강을 끝내고 회복세로 돌아설지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당분간 정책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경제흐름의 전개방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 및 가계의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지표 개선은 재정의 조기집행과 환율 요인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 세계 경제의 회복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른 위원은 향후 재정 효과의 약화 및 고환율 효과가 상실되면 국내 경제가 '더블딥'을 보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금통위원들은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격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해법으로 금통위원들은 섣부른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을 통한 미시적인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한은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자산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가 상승과 일부 지역 집값 회복은 급락에 따른 자율 반등의 성격도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금통위 직전인 지난달 6일 코스피지수는 1393.45포인트였다. 23일 지수는 39포인트 하락으로 1360포인트 선이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만으로는 상충되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유관기관과 정책적으로 협조하고 (한은은) 정책금리 외에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속도를 더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기회복 기대와 신용경계감 하락으로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했으며 출석위원 전원이 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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