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위 여야 '각자 길로'..

"신방겸허용 2012년까지 유예" vs "60% 이상 반대 여론조사"

100일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여, 야간 공방을 벌였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결국 '각자의 길'로 향하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24, 25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야당 추천위원들도 단독으로 추진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채택, 미디어발전위원회 활동 최종 기한인 25일까지 각자의 보고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디어 법 합의를 위한 일말의 기대를 안고 시작한 미디어발전위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됐으며,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개원과 맞물려 여야 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23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국회에서 '미디어위원회 대국민 보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디어법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100일간 보고, 여론조사 발표,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관련 법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여당 측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미디어발전위의 역할을 축소해왔다고 비판했다. 강상현 야당 측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사회적 논의기구로 시작한 위원회가 도중에 파행을 겪게 돼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당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100일간 미디어발전위 운영에 관한 보고 형식의 발제를 진행했고,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지난 2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고했다.

야당 측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여론조사에서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68.5%, 신문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66.8% 등 미디어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교수는 "국민들은 미디어법이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미디어 법 핵심내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 17일 전체회의 파행 이후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겸영 허용을 오는 2012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또 방송법상의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나라당 개정안을 유지하는 방안 △소유지분을 49%까지 허용하는 방안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의 소유만 허용하는 안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