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강력대응

이달곤 행안부 장관, 국무회의서 보고

정부는 23일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 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일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포함한 강력하고 단호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