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법 논의 '5자 연석회의' 강력반발

"고용주체인 기업 배제한 채 정치논리 휘둘려..노동시장 왜곡 심화"

경영계가 여야 3당 및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이른바 '5자 연석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문제 논의를 시작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5자 연석회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연석회의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와 어려움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무분별한 요구사항만을 반영,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 상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실업대란 시작이 초읽기에 들어간 급박한 시점에서 인력운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한 논의가 과연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연석회의가 고용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무시한 채, 노동계의 무분별한 주장만을 반영하고 정치적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 외에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제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한결같이 시장경제 질서의 뿌리를 심각히 흔드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외주· 하청 제한, 자영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우리 경제체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노동계의 부당한 주장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특히 특수형태종사자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 계약관계 시정 등 보호 방안이 시행 중"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절대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고용시장을 왜곡시키고,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악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시적 유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 종료 시 고용시장 위축, 비정규직 형태의 신규 채용 선호 등 새로운 왜곡 현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치권의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논의가 경영계를 배제한 채 특수형태종사자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노사정 3자 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 정치적 의도와 임시방편적 처신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