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중소기업 구조조정 나서야"-금융硏

한계 및 부실 중소기업에 공급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단순히 기업의 생명연장에 사용되거나 경기회복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재가동해 자율적 판단 하에 문제 기업을 퇴출 또는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충분히 이뤄졌으나 과다여신 공급에 따라 일부 한계 및 부실기업의 생존이 향후 경기회복과 시장경쟁력 제고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경기변동과 기업자금 수요의 패턴을 가지고 판단할 때 최근 모습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기업자금 수요도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중소기업의 대량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을 넘어선 대출공급은 추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하락기에 금융지원을 충분히 한 후 안정기에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선지원 후구조조정'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이 경기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 긴급유동성 자금수요가 사라지면서 기업의 신규자금수요도 크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숫자도 많고 처한 환경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잣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각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잣대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도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위기 이전까지 은행별로 시행해 오던 평가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